[정보공유] LH 전세 임대에서 디딤돌 매매 대출로 갈아타기

 

 

 

 

 

✔ 2019년 9월

LH 전세임대 신혼부부 1유형 당첨

 

✔ 2019년 12월 

전세금 8,500에 실입주 후 거주 시작

 

✔ 2021년 12월

2년 연장 후 반전세로 변환

 

✔ 2023년 3월 중

중도 퇴거 의사 밝힘

 

✔ 2023년 9월 중

LH에서 서류 도착

 

✔ 2023년 9월 말

집주인 전세금 반환 3주 연장 희망

LH 계약해지 합의서 작성 후 팩스발송

 

✔ 2023년 10월 말

아파트 매매계약

 

✔ 2023년 11월 중

디딤돌 대출 접수

'사전자산심사' 적격 판정

 

✔ 2023년 12월 중

'사후자산심사' 적격 판정

 

✔ 2023년 1월 초

디딤돌 대출 실행

집주인 전세금 반환 불이행으로 

임차권 등기설정 전까지 대항력유지 중

(전입신고 대기 + 점유 중)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LH 전세임대와 디딤돌 매매대출을 갈아타는데

큰 문제는 없다.

 

단, 전세임대 종료가 안되었거나 

여러 상황이 생겨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을 써보고자 한다.

 

 

우리는 LH 전세 임대 계약서 상에 기재된

계약 종료 시점 9개월 전에 미리 퇴거 할 수 있으면

퇴거하겠다고 집주인에게 고지했다.

이유는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였다.

(고지 3월 / 계약 종료는 12월)

 

집주인은 바로 다음달(4월)에 전세/매물을 올려놨지만

현재까지도 세입자나 매수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

 

9월에 LH에서 계약 연장/종료 의사 확인을 위해

서류가 도착했고, 집주인과 협의하에

전세금 반환일을 3주 연장하고 계약 해지 합의서를

당사자들끼리 작성하여 LH에 팩스를 보냈다.

 

10월에는 새로 이사 갈 아파트를 계약하고

11, 12월에 차례로 사전자산심사 통과

사후자산심사까지 부적격 없이 단번에 적격이 떴다.

 

2024년 새해를 밝아 1월초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반환 예정일 기준 3일전 연락을 해왔다.

 

 

대뜸 3일전에 연락하고선 LH 반환 담당자와

전화통화가 끝났고 제 시간에 반환을 못해서

어쩌구저쩌구 얘기를 듣고나서 불안감이 엄습했다.

 

LH전세임대가 종료되지 않았는데

디딤돌 대출 실행에 문제가 생기는게 아닐까?

 

기간은 3일도 채 안남았는데.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서 정보를 습득하고

나름 대비책을 세워두고 이사 당일을 기다렸다.

 

디딤돌 실행 당일에는 그냥 무난하게

대출실행됬고, 이사도 무사히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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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관 3곳

LH 전세임대와 디딤돌 매매대출은

3가지 기관(?)이 엮여있다.

 

✔ 주택도시기금(=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매매대출 실행 기관

엄연히 다른 기관이지만 상담원과 3회 넘게

통화하면서 상담원분도 혼동됬는지 섞어서 

답변해주셨다. 

 

✔ LH(전세임대)

LH 전세임대 실행기관.

기본적으로 LH 전세임대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이기도 하다.

 

✔ 대출 실행 은행

실질적인 대출 실행은 은행에서

이루어지므로, 심사에서 통과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은행에서 돈을 받아야 한다.

 

 

✅ 전화상담을 통해 습득한 정보들

✔ LH 문의

▶상담사 연결◀

"LH 전세임대는 '주택도시기금' 관할 소관이므로

LH 전세임대가 종료되지 않으면

같은 '주택도시기금' 소관인

디딤돌 매매대출은 실행되지 않는다." 였다.

 

▶집주인에게 배정된 반환 담당자◀

디딤돌과 LH 전세임대는 '주택도시기금' 소관이므로

동시에 진행될 수 없지만, 선례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하는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하는

대출이라고만 했지, 디딤돌은 아니었다.

 

 

✔ 주택도시기금 문의

상담사를 통해 얻어낸 결론은 LH 전세임대가

기금대출개념인지 여부에 따라

LH전세임대&디딤돌매매대출의 공존여부가

갈린다고만 이야기 해주셨다.

 

✔ 은행 담당자(우린 신한은행이었다.)

⒧ 선례로 LH 전세임대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디딤돌 매매대출이 무리없이 실행된 적이 있었다.

규정집을 한번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

 

⑵ 규정집 내용에는

LH 전세임대는 '기금지원개념'이다.

디딤돌 매매대츨은 '기금대출개념'이다.

둘 다 성격이 다른 개념이므로 대출 실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디딤돌 매매대출은 대출

실행 후 1달 이내에 전입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점 유의 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보증서 발행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기본적으로 보증서는 중복가입이 안된다고 한다.

LH 전세임대를 지원받을때, 보증서는 계약자(세입자)

이름이 아닌 LH의 이름으로 보증서를 써준다.

디딤돌 매매 대출 실행 시 보증서는 필히 계약자

이름으로 써야하므로,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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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과 LH전세임대는 별개이다.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조건에 영향을 줄 뿐이다.

 

▶ 디딤돌과 LH전세임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하는 제도는 맞지만 디딤돌은 '기금대출개념'

LH전세임대는 '기금지원개념' 애초에 개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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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전세임대에서 디딤돌로 넘어가는데

있어서 일부조건에 영향을 끼치는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

 

▶ LH전세임대 종료를 위해 무조건 계약해지합의서는

받아내고 LH에 제출해야한다.

⇒ 계약해지합의서에는 전세금 반환 날짜를

필수로 기재해야한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잡고 디딤돌 대출 실행일(=이삿날)을

설정하면 가장 이상적이다.

 

▶ 전세금 반환 날짜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LH에 납부하지 못했다면?

⇒ 디딤돌 대출은 기존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이사가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

LH전세임대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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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 유지 방법

⒧ 전입을 유지한다.

⇒ 디딤돌은 전입신고 1달이내 조건이 있다.

1달이내만 진행하면 되므로 여유기간이 있다.

 

⑵ 점유를 유지한다.

⇒ 이사갈 때 가볍고 버릴 작은 가구들은 점유를 위해

두고 가자. 또한 집주인 및 전셋집을 올려놓은 

공인중개사한테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기.

⇒ 집을 보러온다고 하면, 귀찮더라도 문을

직접 따주어 보게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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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세금 반환 날짜 다음날에 LH에 문의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진행해 달라고 하자.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통 짧게는 2주

길게는 2달까지 걸린다고 한다.

 

✔ 1달 이내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떨어지면?

등기를 확인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하고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된다.

 

✔ 1달 이상 걸릴것 같다면?

LH 전세임대 아파트를 이사할 때 같이

전입신고를 한 배우자 또는 부모님은 전셋집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디딤돌 계약자 본인은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넘어가자.

⇒ 꼭 LH전세임대 아파트를 전입신고할 당시

같이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여야만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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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서 관련사항

위에서 말했듯 보증서는 중복가입이 안된다.

LH전세임대를 살면서 대출을 받았으면 필히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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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에서 디딤돌 매매 대출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다.

 

나랑 동일하게 괴로워 하실 분들을 위해

되도록 쉽게 설명하려고 글을 썼는데,

제대로 이해가 될 지 모르겠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분들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아는 만큼 상세히 대댓글 달아드립니다.